송언석, 여야 협치 특위 3번 제안…“협치는 집권여당의 선택”

사법개혁·여야정재정개혁·공영방송법제화 특위 구성 제안
'제로베이스 예산제 도입' 강조…"방송 3법 폐지돼야"
李 정부 대북정책 '일방적 짝사랑'…"대북 억지력 강화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추시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야당을 겨냥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5000억달러 대미 투자, 쟁점 법안 강행 등을 언급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내 '특검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놓고 특검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특검으로도 부족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과거 '반민특위특별재판부'나 '3·15부정선거특별재판부'와는 달리,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검찰개혁을 겨냥해서도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면서, 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하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권 말기 검수완박법을 졸속 처리한 결과를 보시라.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재정건전화법 제정'과 정부 재정사업 예산 소요 재평가를 위한 '제로베이스 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정 재정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인 40%가 무너지면서 나랏빚 1000조, 일명 '천조국 시대'를 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임기말 국가채무 18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며 "그 결과 갚아야 할 국채이자 부담이 폭증하면서 내년에만 무려 36조4000억원에 달한다. 국가 재정에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과 3차 상법 개정안을 '기업 단두대법', '자해적 경제정책'이라고 규정하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쟁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기업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경영권 방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3법에 대한 폐지를 강조하며 여야가 방송개혁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인사참사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까지 도합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가 완성된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냐, 혹은 인사 검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고 국무위원석을 바라보면서 반문하기도 했다. 또 "갑질, 표절, 막말, 아부, 음모론자, 음주운전,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차명보유, 쪼개기 매입, 과태료?세금 연쇄체납 등등 마치 부적격자 백과사전을 보는 것 같다"며 "극소수 최측근 중심의 밀실인사를 당장 중단하고, 공적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직원들이 구금된 사태를 거론하며 "국민과 함께 향후 후속협상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지난 정상회담을 '빈손 쭉정이 회담'이라고 비판하며 5000억달러(약 700조원) 대미 투자는 '불평등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무엇을 받아왔느냐"며 "자동차 관세는 도대체 언제 15%로 낮아지는 것이고, 쌀·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정말 막았느냐.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됐냐.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발표가 없느냐. 국민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방적인 짝사랑'이라고 직격하며 '실질적'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한마디를 듣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대변인 노릇까지 자처했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며"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사일 도발, 대화 단절로 끝났다. 그런데 무참하게 실패했던 그 길을 이 정권이 다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금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시설 철거 △한미연합훈련 축소 △북한인권 보고서 비공개 △대북 방송 송출 중단 등을 거론하며 "대북 협상 카드로 써야 할 이런 조치들을 모두 포기하고,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허망한 개꿈''더러운 족속'이라는 조롱과 멸시뿐"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다행히 이틀 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여야 민생협의체'구성에 합의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고, 정책적 대안도 가지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 있다. 집권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