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방산 등 첨단산업 지원 위한 150兆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금 75조+민간·국민 75조로 구성
후순위 보강 등으로 민간 참여 유도

/금융위원회

정부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에 나섰다.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밸류체인)에 제공함으로써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일자리 창출 등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펀드가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SK, 셀트리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등 산업계, 미래에셋그룹, 뱅크샐러드 등 금융, 벤처·창업권이 참여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10개 첨단산업과 밸류체인에 제공한다.

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금융권과 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금융업권별로 건전성 및 운용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합리적 개선노력을 병행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투융자, 초저리대출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휴한다는 방침이다.

여신보다는 투자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프로젝트를 발굴해 집중 투입한다.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차관급 협의체를 운영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가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향을 바꾸는 '금융대전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 자금중개 기능 혁신,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모험자본과 코스닥 활성화 등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 성장하는 동시에 그 성과를 기업·국민·지역이 골고루 나누는 선순환 경제·금융 구조를 조성해 나간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의 한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초 출범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