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모순 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개발, 환경영향평가 규제 상충
에너지고속도로·RE100산단 등 개발 산적
김성환 “덴마크 원스톱센터, 충돌 없을 것”
사업 속도 위해 환경영향 규제 약화 가능성

8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정순영 기자

에너지와 환경을 아우르는 '공룡 부처'로 거듭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충하는 정책들을 조율하고 규제와 개발 조직을 안정화할 역량이 충분한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하면서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소화해야 하는 모순으로 환경부 본연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에너지 고속도로, RE100 산업단지, 차세대 전력망, 분산에너지 특구 등 주요 에너지 정책 사업을 연이어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중점 추진할 계획을 밝혀왔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와 통합하기로 하면서 발표된 에너지 사업들이 동력을 얻지 못하고 논의가 지연되거나 사업방향도 규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력망 문제와 재생에너지 확대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을 잇는 송전망을 건설하고 지역 산업단지에 발전소를 새로 짓는 등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앞두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엔 원스톱처리센터의 해외사례를 예로 들며 행정 편의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일을 못 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이라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사업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발에 치우치면 환경이 훼손되고, 환경에 치우치면 사업이 지연되는 모순을 갖고 있다. 결국 정책 추진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환경 부문보다 규모가 훨씬 큰 에너지 부문의 입김이 자연히 강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견해다. 국제 정세나 정부 기조 역시 환경 보호보다는 민생 경제가 우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더욱 그렇다.

녹색전환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부처의 관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며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추진력과 기능을 강화하는 재설계가 돼야 한다" 비판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도 "상충하는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저해할 것"이라며"국제적 실패 사례는 기후정책이 에너지 산업을 통제할 경우 치명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환경부 밑으로 에너지가 소속되는 그림이지만 양 부문간 업무 균형이 과연 얼마나 가겠느냐"며 "상충되는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느라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사업 속도가 날 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