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KT 소액결제 사태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오늘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미 다수의 전문가들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경우 투자 대비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도 이미 KT가 다수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는데도 '이상정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뒤늦게야 신고에 나선 만큼, 이번 사태의 책임을 KT 내부가 아닌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정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KT를 포함한 이동통신사 전반의 해킹 취약지점 전수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과 2014년에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태가 반복된 데는 피해신고 접수와 조사, 피해구제에 보수적인 KT의 기업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며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해외 해킹 전문지로부터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의심 보고가 있었는데도 KT와 LG유플러스는 '이상 징후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심지어 소액결제 피해 신고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KT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았고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이상 정황이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개인정보위원회는 KT의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했다"며 "뒤늦게 과기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나섰지만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정부의 대처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과기부는 KT가 언급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외에도 이미 KT가 운용 중인 기지국 전반에 대한 보안점검과 더불어 KT 내부 서버 해킹,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유심복제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KT 측의 늑장대처와 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 피해신고 접수 후에도 임의로 자체조사를 축소 진행해 허위보고를 일삼았던 부분에 과태료와 과징금과 같은 가능한 행정제재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KT를 향해서도 "KT는 소액결제 피해 사태에 대해 열흘 가까이 방치하고 사태를 축소 은폐하려 한 시도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경영진을 포함한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며 "과기부나 소비자원 등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피해조사와 신고사실 접수를 진행하고 소액결제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한편 납득할 수 있는 보상대책을 내놔야 한다. 만약 이번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소액결제 피해 외에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확인된다면 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구제와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