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부 100일 ‘혼용무도’… 국민의 정치로 돌아와야”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다수 의석 앞세운 의회 독재 횡포만
정당 해산 운운, 보수 궤멸시키려해"
내란재판부 겨냥 "인민 재판" 직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시간'이라고 규정하며 '정치 보복'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또 '내란특별재판부'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3대 특검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쳤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금의 국회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을 통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하며 노골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한 특검은 과잉 수사로 화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란특검의 자당 원내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폭력이자 정당 민주주의 말살 책동"이라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라"고 했다.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기간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를 겨냥해 "과거 '반민특위특별재판부'나 '3·15부정선거특별재판부'와는 달리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결국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면서, 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하는 건가. 검찰의 보완 수사까지 폐지하게 되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보완하나"라고 말했다.

모든 정부 재정 사업의 예산을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여야정 재정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돈 풀기와 재정 파탄을 막아내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과 3차 상법 개정안을 '기업 단두대법', '자해적 경제정책'이라고 각각 규정하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법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경영권 방어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