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캠퍼스서 현장 간담회
정청래 "반도체 특별법 조속히 통과"
삼성측 규제혁신·인력난 해소 건의엔
"협의 절차 필요… 즉석 화답 어려워"
정청래 "반도체 특별법 조속히 통과"
삼성측 규제혁신·인력난 해소 건의엔
"협의 절차 필요… 즉석 화답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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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약속하며 반도체 산업 현장 '스킨십'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업계에서 건의한 중복·비합리적 규제 혁신 등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는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이 앞다퉈 반도체 지원 정책을 내놓는 만큼 우리도 지체할 수 없다"며 "인프라 구축, 설비 확충, 연구개발 지원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21세기 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라며 "'반도체가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날 밝힌 반도체 산업 지원 의지를 현장 방문을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정 대표는 지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도체'를 총 9번 언급하면서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이다. '반도체산업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의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삼성전자 측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향엽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 측은 △중복·비합리적 규제 혁신 △기술 유출 방지책 강화 △전문인력 확보 지원 등을 당 차원에서 힘써달라고 건의했다"며 "특히 중국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규제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정 대표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화답할 사안이 아니다"며 "건의 사항을 저희가 들었고, 정책위 차원에서 살펴서 상임위, 정부와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꼼꼼히 잘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만큼 당 차원의 후속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주 52시간제'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권 원내대변인은 "현재 장관 고시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되지 않았나"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정도로 했을 때 특별근로를 신청하면 인허가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현행 제도로 인한 추이를 지켜본 후에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정 대표의 방문은 당대표 취임 후 첫 대기업 생산 현장 방문이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이언주·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삼성전자에서는 전영현 DS부문장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