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붕괴·디지털 블랙아웃·지하도로 참사…재난 시한폭탄 3대 위험 경고

감리 부실 땐 대규모 붕괴사고, 참사 재현 가능성 상존
디지털 서비스 촘촘히 연결…‘블랙아웃’ 땐 사회 전반 마비
대심도 지하도로 사고 시 대피 곤란, 인명피해 눈덩이 우려

지난 2023년 4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연합뉴스

부실 감리로 인한 건설 붕괴, 디지털 서비스 연계로 발생할 수 있는 '블랙아웃', 대심도 지하도로 사고에 따른 대규모 참사가 우리 사회의 '재난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사회 변화에 맞물려 새로운 재난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다.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1일 다섯 번째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숨은 위험 요소를 공개했다. 기후변화와 기술발달 등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과거와 다른 양상의 대형 재난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건설 현장에서 감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최근 대형 공사와 신공법 적용이 늘면서 감리자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하지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2023년 4월),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2022년, 6명 사망)와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 감리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공사 중지 권한 강화, 전문교육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사회가 안고 있는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서비스가 일상 전반에 퍼지면서 한 곳에서 장애가 생기면 연계된 시스템 전체가 멈춰서는 '디지털 블랙아웃'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한국은 기업 디지털 기술 보급률 1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곧 대규모 마비 사태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체계적 시스템 관리와 범정부 차원의 대응훈련이 시급하다.

교통 수요 증가로 확산 중인 장대·대심도 지하도로도 또 다른 잠재 위험으로 지목됐다. 통상적으로 장대 지하도로는 연장 1㎞ 이상, 초장대는 5㎞ 이상, 대심도는 지하 40m 이상을 뜻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밀폐 구조 특성상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장대 지하도로 24곳이 운영 중이고, 추가 사업도 진행되는 상황이다. 방재시설과 안전기준 강화, 위험물질 운송차량 통행 기준 마련 등 종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잠재된 재난 위험을 한발 앞서 찾아내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