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양도세 대주주, 10억 고집 생각 없어”

李 “단일 종목 50억 투자자에 대한 과세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어”
“코스피, 주식시장 정상화만으로도 주가 상당히 상승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에 대해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대주주기준 강화로)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생각은 없다"며 "야당도 (대주주 기준 유지를)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에게 메시지도 많이 오고 있어서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내리자고 반드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식 양도세 부과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논의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단일 종목에 대한 대규모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통 주식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5~6개, 10개의 종목으로 구성해 분산한다.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 원이면 과세를 하고 그것이 아니면 과세를 안 하는 문제는 아니고 특정 단일 종목에 대해 10억 원이냐, 50억 원이냐라는 문제"라며 "1개 종목에 대해 50억 원을 투자한 대상을 면세해야 하나라는 생각은 지금도 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 할 방안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배당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수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재정 당국이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교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코스피 5000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정상화가 되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현재 정상에 한참 못미친다"며 "정치적 불안, 장기 경제 정책 부재, 한반도 안보 리스트 등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친다면 외신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 격화 가능성을 언급만 안 해도 많은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악덕 기업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더 센 상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압도적 비율을 가진 지배주주는 힘이 압도적으로 세다.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 정상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소액 주주들은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