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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반도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공장 건설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 등 업계 의견을 듣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정부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합리화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건설시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11층까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6층(44m) 이상 구간에는 진입창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또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도 손본다. 배관이 복잡한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 의무 설치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반도체 칩 생산 전문 제조시설)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기준을 도입해 예외를 둔다. 동일 산단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또는 예정시)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산단 입주기업은 공장설립 완료 신고 후 임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반도체 칩 제조기업이 직접 소재부품장비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미니팹에 대해서는 신고 전에도 미니팹 임대가 가능 해진다.
김 총리는 이날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국내 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대 규모 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 에코에너젠 윤종필 대표, 티이엠씨 유원양 대표, 테스 이재호 대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정회 부회장, 문신학 산업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