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이익' 해치면 국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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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센 상원의장이 국왕을 대신해 법안을 승인했으며, 태국과의 국경 분쟁을 둘러싼 비판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된 국적법은 국가의 '핵심 이익'을 해치는 외국과의 공모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가담할 경우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국적을 잃으면 무국적자가 되어 "취업, 결혼, 정치 활동, 의료 접근 등 기본적 권리가 사실상 박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법 문구가 모호해 자의적 해석으로 반체제 인사를 탄압할 수 있다며, 법 철회를 촉구했다.
법안은 지난달 25일 하원을 통과한 뒤, 1일 상원에서 의결됐다. 상원은 성명에서 "일부 해외 거주 캄보디아인이 외국과 손잡고 반역 행위를 저질러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7월 헌법을 손질해 제33조에 '국적의 취득과 상실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기존에는 '캄보디아 국적은 박탈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개정 작업을 주도한 이는 여당 대표이자 권력을 쥔 훈센 상원의장이다. 그는 국경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 6월 "외국과 결탁한 캄보디아인의 침략을 막기 위해 국적 박탈법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장관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개정안 역시 훈센 의장이 직접 서명했다. 원래 국왕의 승인 권한이지만, 시하모니 국왕이 중국 방문 중이어서 상원의장이 대리 권한을 행사했다.
개정 국적법은 특히 프랑스에 거주하는 야권 지도자 삼 란시 전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국경 분쟁을 둘러싼 훈센 상원의장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충돌의 배경에 훈센 개인의 카지노 이권이 얽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개정은 야권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위축시켜 잠재적 비판자를 미리 봉쇄하려는 전략"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