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 개최…“사회 구조적 문제”

교제폭력 입법 필요성 등 논의

교제 폭력 대응 관련 토론회. /경찰청

경찰청이 11일 국회에서 교제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제 살인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 구조적 문제'로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의 공동주최로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관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장응혁 계명대학교 교수, 성현준 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현행법 아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 △교제폭력 입법 필요성과 방향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교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스토킹처벌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 당사자도 토론자로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입법화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교제 살인 등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 명의 피해자라도 혼자라는 절망감에 머물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작동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