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KT 소액결제 사건, 일부 은폐·축소 의혹도 밝혀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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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제10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갱신하고 여러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 속 우리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며 "실질적인 민생 회복을 위한 첩경은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 생활과 직결된 주거·교통·양육·교육·문화·통신·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사업과 관련한 내년 예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당장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 있다"며 "국민의 삶을 실제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룸, 다가구 복합주택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해당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집합 건물 관리 체계의 민주적인 구성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종합적인 해결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교통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전국 단위 규모의 공공배달앱 통합 등 실효성이 있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양육비 부담 경감 방안과 관련해서는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지 여부를 전수조사를 통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KT 소액 결제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당국이 적극 나설 것을 지시하며 "일부에서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를 잃고도 외양간 조차 안 고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은 보안 투자를 혹시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납치, 유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대책 수립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잉 대응이 안하는 것 보다 100배 낫다"며 "관련 부처는 말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 실천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