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00일 회견] “관세협상, 이면합의 없어… 對日관계 ‘투트랙 전략’ 유지”

외교 안보
과정 거칠지만 결론은 '합리적 귀결'
美구금 재발방지 위해 협상 진행 중
北, 여전히 냉랭… 관계개선 노력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현재 진행형인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해 "이면 합의는 없다"며 '국익 최우선 실용외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하지 않는다"며 "협상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핵연료 처리, 소위 '전략적 유연성', 국방비, 경제통상 분야 3500억 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세 등 온갖 협상요소들이 있다"며 "작은 고개 하나 넘었고 앞으로 퇴임하는 순간까지 (고개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을 방어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대미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의 정상적 운영, 새로운 유형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협상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한미 사이의 문화적 차이가 있을 것이란 견해도 밝혔다. 미국은 강경한 불법 이민 취업 금지 정책을 펼치는 반면 한국은 외국인들이 여행 비자로도 취업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기조에 대해서는 "냉랭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의 선제적 대북 유화적 조치에도 불구,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점에 대해 "그들이 갑자기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뀔 거라고 기대했다면 바보"라고 말했다. 선제적인 대북 방송 중단, 대북전단 살포 제재 등의 조치는 북한의 호응과 관련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했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을 통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북미대화를 주도하지 않고 관련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은 미국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고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 위협 핵심은 미국"이라며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기에 페이스메이커를 자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에 따른 대일관계와 관련해서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할 것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의 경제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어 한일 간 새로운 경제 협력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