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확실성에 소비쿠폰도 ‘소비 대체’로 끝났나…정부 “향후 추이 지켜봐야”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경기 회복 긍정적 신호 강화돼
통상환경 악화 리스크 대응 총력"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사진은 12일 서울 시내의 한 가게 앞에 놓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문. /연합

미국의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수출에 불확실성이 더해진 가운데 정부는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에 신속 집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규모 할인행사 등으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이같이 진단하고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하고, 교역 성장 둔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생산은 건설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14.2%가 감소하며 내수 부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 등에 힘입어 광공업이 5.0%,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서비스업이 2.1% 증가해 전 산업 생산은 1.9% 늘었다.

8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했다.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를 견인한 건 반도체 호조로, 일평균 수출액이 26억 달러(약 3조6000억원)로 5.8% 증가한 영향이다.

고용 지표는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지만 청년 고용은 악화일로다.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6만6000명 증가해 고용률이 63.3%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p) 상승했지만, 15~29세 취업자는 21만9000명 줄었고,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1.6%p 하락하며 16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3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거리의 모습./연합

◇'소비쿠폰'에 소비자심리 회복했지만…할인점은 '부진'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에 소비자심리지수는 2018년 이후 최고치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전월 대비 0.6포인트(P) 상승했다. 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에서 판매가 늘면서 전월 대비 2.5%,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했다.

다만 8월 속보 지표로 보면, 지난달 국내 카드승인액은 전월 대비 5.0% 증가한 가운데 대형마트 등 할인점 카드 승인액은 22.9% 감소하고, 백화점 카드 승인액은 7.1% 줄며 소비쿠폰 사용처 외 오프라인 구매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여력이 늘어야지 여력을 통해 추가로 구매를 하는건데 고용지표를 봐도 소득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래 써야할 부분들을 소비쿠폰을 통해 상당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쿠폰을 안 쓰면 억울하다 생각하다보니 주로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구매할 때 다른 것도 구매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할인점 등을 가지 않은 것"이라며 "소비쿠폰을 뿌린 만큼 소비했느냐 아니면 기존 소비자가 자기가 쓰던거를 소비쿠폰으로 대체했느냐를 살펴보면 상당 부분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를 언급하면서도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건설투자가 회복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고, 또 미국 관세 부과에 따라서 수출이 둔화될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 향후 어떻게 건설 쪽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느냐, 그다음에 수출 쪽에서 얼마나 지탱해 줄 수 있느냐가 향후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은 우리나라에 관세 협정을 두고 압박을 한층 높이는 분위기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연함은 없다"며 "한국은 그 (한미 간 무역)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