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외국 방송 보기만 해도 사형”

유엔 보고서… 10년간 인권억압 극심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EPA·연합

유엔이 "북한 정권은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Severe) 수준으로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내부 정보 유입의 '틈새'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보당국의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12일 '북한 내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지난 10년간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강하게 제한해 왔다. 외국 언론을 보기만 해도 사형에 처하는 등 극단적 처벌(Severe punishments)을 동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이 같은 통제를 받는 이들은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극단적인 내부 통제 속에서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이 중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1만5000여 명으로, 올해 말에는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수만명의 파견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하며 북한 정권의 '폐쇄적' 통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는 통제를 피해 스마트폰을 사용해 남한 매체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등 정보당국이 러시아 파견 노동자를 북한 내부의 '정보 유입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북한 파견 노동자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할 방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방송이나 인터넷, 디지털 수단 등을 활용한 정보 유입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