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추미애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사법부 선전포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행보를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나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만한 발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을 둘러싼 사적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본질은 명확하다"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태도를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연결 지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 재판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고 재판 지연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압박한다면, 다섯 건의 재판을 멈춰 세운 이 대통령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며 "정작 민주당이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 자기편 범죄를 세탁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의회 독재로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 수장까지 갈아치우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이 내세우는 가짜 인민주권을 걷어내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