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발표
성수품 최대 50% 할인 지원
서민 금융 지원 대폭 확대…대출 금리 인하
성수품 최대 50% 할인 지원
서민 금융 지원 대폭 확대…대출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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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햇살론 유스' 400억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20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보증부 대출 545억원을 지원한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사업주 융자는 신용대출 3.7%→2.7%, 담보대출 2.2%→1.2%로 낮아진다. 체불근로자 융자 역시 1.5%에서 1.0%로 인하돼 생계 안정을 돕는다.
279만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법정 기한은 9월 말이지만, 한 달 앞당겨 지급이 시작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직업훈련·생계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해 근로지원 수를 최대 1만1400명,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도 1만50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은 10㎏당 1만원에서 8000원으로 할인돼 12월까지 공급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600억원 증액해 총 2004억원 규모다. 에너지 바우처는 다자녀 가구까지 조기 확대해 올해 12월부터 적용된다.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10월 말까지 연장된다.
주거 취약계층은 공공임대 이주와 함께 최대 800만원의 임대료·관리비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규 명절자금 43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기존 61조원 대출 만기 연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상인에겐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저리 대출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규모도 370억원으로 확대한다.
외식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공공배달앱 쿠폰은 10월 1일부터 '2만원 이상 결제 시 즉시 5000원 할인'으로 바뀐다. 음식점 외국인 근로자 고용(E-9 비자) 요건 완화도 검토된다.
영세 사업장은 10~12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 수출기업에는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이 조기 지급되고, 공공계약 대금도 추석 전 조기 지급된다. 납품 기한이 연휴에 걸린 경우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하도급 대금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조기 지급을 유도한다. 조달청·국토부 등은 공공공사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체불 발생 시 엄정 제재를 예고했다. 또 오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원자재 등 비축물자 방출 한도를 20% 확대한다.
정부는 착한가격업소 확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연장, 해외 식품 수출기업 지원 등 다층적 대책을 병행한다.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2000t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비축·계약재배 물량 등으로 평시 물량의 1.6배에 해당한다. 총 900억원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투입해 최대 50%까지 소비자 구매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농축산물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에서 사과, 배, 소고기 등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수산물은 명태와 고등어 등 6대 대중성 어종과 김, 제수용품 등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해 판다. 생산자나 유통업체가 자체 할인하면 이에 더해 정부가 추가 할인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할인 한도는 유통업체별로 주당 1인 최대 2만원이다.
전통시장에선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규모를 작년 167억원에서 올해 370억원까지 확대하고 참여시장도 대폭 늘었다. 환급 한도는 2만원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취약계층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까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총망라했다"며 "장애인 지원, 외식업 비용 절감책 등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만큼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