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체 사건 처리 기간 줄었다”…‘대검 자료’에 반박

대검 자료상 검·경 사건 처리 지연 해명
경찰 수사 역량 우려 불식 위한 의도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년 전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검·경 사건 처리 지연' 논란에 대해 경찰의 처리 기간은 외려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논란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발언으로 수사 기관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유 직무대행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개혁 직후에 새로운 절차가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기간이 늘었는데 팀장 중심 수사체계 구축 등의 조치 이후 이전 수준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자체 종결한 불송치 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짧아져 크게 체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검찰청 자료로 검·경 사건 처리 기간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 차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대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42.1일, 2021년 168.3일, 2022년 185.8일, 2023년 214.1일, 2024년 312.7일이다. 이 통계는 검찰과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의 처리 기간이 2020년 55.6일,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 2023년 63일, 2024년 56.2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2023년 107.5일, 2024년 82.3일 동안 처리했다고 했다.

특히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전체의 10%대 수준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체 종결 사건에 검찰의 보완수사 사건까지 합하더라도 대검 자료 수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검찰 자료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경찰은 수사 처리 기간 지연 논란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런 해명은 최근 검찰 개혁 과정에서 나온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다.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고 경찰에 대한 통제가 약화될 것이라며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장기 미제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