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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들이 15%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여유가 없어서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는데 15%가 넘는 이자를 내야 한다면,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이죠.
금융기관이 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이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할수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고신용자에게 금리를 더 부담시키고, 이를 저신용자의 이자를 줄여주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선 금융권은 물론 전문가들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데요.
당장 시장경제 질서에 반대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고신용자들이 고액 자산가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신용자는 금융거래를 지속하면서 성실하게 금융 데이터를 쌓아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연체 없이 성실하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 왔기 때문에 높은 신용도를 받을 수 있었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고신용자는 연체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죠. 고신용자들이 받는 저금리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는 항변입니다. 게다가 은행은 15%대 금리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시장경제 논리도 모르고, 이러한 발언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은행 등 금융권이 과도한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저신용자의 고금리를 지적하면서 "금융기관이 시장을 개척하거나 경영혁신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화폐발행 권한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은행권은 상반기에 30조원에 육박하는 이자이익을 거뒀고, 연간 60조원을 이자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저축은행과 보험, 카드사 등까지 확대하면 금융권이 벌어들이는 이자 규모는 더욱 커지겠죠.
게다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정책에 은행권이 동참하면서도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을 선택했죠. 정작 대출금리를 높이는 방식이 가계대출 관리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실수요자들 이자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젠 은행들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출 원리금 성실상환자나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이죠. 은행 등 금융권 선제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고민을 한다면 정부도 과도한 청구서를 내밀지 않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