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신산업 거미줄 규제 걷어낼 것” 올바른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산업이나 민생 현장에서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갈등이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한 이른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절한 방향제시라 할만하다. 첫 회의에선 청년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주로 다뤘는데 기존 제조업 등으로 범위를 점차 늘려 나가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복잡한 이해관계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얽혀 있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자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역대 정부처럼 회의 몇 번하고 구호나 외치는 소위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위해) 제가 직접 관할하는 회의를 몇 차례 더 해볼 생각"이라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법제화를 포함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재계에서 줄곧 요구해 온 배임죄 등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한국에서는 투자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한다"며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속히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날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실효성 없는 형사 처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돼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이달 초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를 포함해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가중처벌 규정은 폐지하고, 판례로만 제한적으로 인정돼 온 '경영판단의 면책(免責) 원칙'을 상법·형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회의 플랫폼이다. 첫 회의에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장차관 등 60여 명이 대거 참석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출범 초기에는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다가 시간이 갈수록 흐지부지돼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이번에야말로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 '규제가 곧 공무원 밥그릇'이라는 낡은 악습을 제대로 끊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