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일’ 아닌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에너지 경제성·안정성 중요”

피치, 프랑스 신용등급 A+로 하향
정치 불안에 개혁 시급하지만 멈춰 서
韓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029년에 58% 전망
보건·복지·사회보장 지출 증가세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 전역에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빗발치는 가운데 국가 신용등급 강등까지 이뤄지면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급격히 치솟은 생활물가와 공공요금 등에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데다 '방만한 복지지출'을 유지하면서 쌓인 국가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급격한 개혁에 나서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다. 이를 차츰 해소했어야 할 정치와 내각 불안정도 원인이 됐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해 타깃팅한 복지 정책과 함께 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3%를 넘는다. 한국 역시 당장은 낮아보이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 51.6%로 처음 50%를 돌파한 뒤 2029년에는 58%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늘어나는 속도가 전례없이 급격하다는 점이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한국도 보건, 복지, 사회보장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산과 관계없이 농어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과 기후 대응에 따라 에너지 부문에서 급격한 전환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준다. 프랑스는 고용유인을 떨어뜨리고 연금 수급 연령을 앞당기는 비효율 정책을 펼쳤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비효율도 심각하다. 2023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서는 프랑스의 공무원 고용률은 유럽에서 북유럽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비슷한 국가 대비 인구 10만 명당 지방 자치 단체의 수도 훨씬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필수재인 공공요금이 치솟은 것도 단초가 됐다. 앞서 에너지 자급률이 높고 원전 중심의 전력계통을 가진 프랑스 역시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에 대한 정비, 인력 등 투자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 지난 2022년 에너지난을 겪고 경기가 크게 위축됐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 현상에 냉각수에 차질이 생기고, 노후화된 원전이 줄줄이 가동을 멈추는 일이 발생하면서 같은 해 8월 말 프랑스 전기 도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치솟았다.

한편,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방안으로 소형 모듈원자로(SMR)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내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업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