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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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소규모 사업장 시설지원, 산재예방 활동 인센티브 확대 등 주요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즉시 처벌, 경제적 제재, 작업중지 요건 완화 등 일부 대책의 법제화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주 책임 강조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ㄱㅎ 실질적인 산재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안전수칙 준수 등 근로자 책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안전투자 여력과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제재는 필요 최소한으로 그치고 산재 취약 사업장의 예방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실행하는데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기를 바라며 중소기업계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