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평 산재배점 5배로 확대… 중대재해 기관장 해임

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로 경제 손실 年 380조 달해
사고사망률 OECD 평균 수준 목표
영세사업장 안전설비 지원에 2조 투입
김영훈 장관 "산재왕국 오명 벗을 것"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기준 강화 등 민간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외에 공공부문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를 새로 마련해 직접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산재 예방 배점은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대폭 상향되고, 지방공기업 평가도 확대돼 반복 재해가 발생하면 최대 50%까지 감점돼 기관 운영에 실질적 타격을 주도록 했다.

수사와 양형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식불명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면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신속 수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은 상향되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신설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여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영세사업장과 취약노동자에 대한 안전사각지대 예방 지원을 늘리고,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아 사고 감소세를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2024년 0.39퍼미리아드로 OECD 평균(0.29)보다 높다. 일본(0.12), 독일(0.11), 영국(0.03) 등 주요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사고사망자는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지난해 589명으로 줄었지만 감소세는 정체됐고, 하청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외국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서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연간 경제 손실액은 380조원에 이른다. 2025년 정부 예산(약 656조원)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으로, 노동생산성 저하와 기업 신뢰도 하락 등 사회·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로 안전관리 책임이 불명확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하청·특수고용 등 취약계층에 사고가 집중되는 현실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까지 2조700억원을 투입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설비와 스마트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산업안전 분야에 도입하는 등 영세사업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단위의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점검·감독 사업장을 61만개소로 확대한다.

지자체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붕·벌목 등 지역별 특화 위험요인에 맞는 예방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세사업장에는 역량 있는 퇴직 전문가를 안전지킴이로 채용·위촉해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33만개 사업장을 집중 지도·관리하는 체계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000여 명 증원해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며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