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평등·안전·가족지원 3대 국정과제 확정…실효성 확보 시험대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역사 인식 제고 과제 반영
위기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미디어 과의존 대응 포함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성평등 사회 실현과 여성 안전 보장, 아동·청소년·다양한 가족 지원을 담은 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여가부 주관으로는 3대 과제와 11개 실천 과제가 담겼다. 이번 과제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전제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과 아동·청소년, 다양한 가족을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을 내실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다. 성평등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성평등한 일터 조성 △새일센터 기능 고도화를 통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가 포함됐다. 특히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구조적 격차를 줄이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은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통해서는 위기·취약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로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상담·법률·의료 지원이 연계되는 '원스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처벌 근거 마련과 역사 인식 제고 사업도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 프로그램과 국제 교류 확대, 고위기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 대응을 위한 마음건강 증진 사업이 핵심이다.

아울러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을 돕는 치유 프로그램과 온라인 안전 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가족 정책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서비스 관리체계를 정비해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과 이주배경 가족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