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號 공정위 출발…핵심 키워드 ‘혁신·공정·소비자’

시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선언
가맹·플랫폼 중심 조직 개편
소비자 권익·소상공인 보호 약속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온라인플랫폼법, 조직 개편 등 산적한 과제 속에서 '혁신 성장과 공정 질서 확립'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양질의 노동력만으로는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는 시대"라며 "제도적 역량, 특히 시장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과 사익편취에 자본을 낭비하는 기업은 엄벌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역할을 단순한 규제 기관을 넘어선 '시스템 혁신의 견인차'로 규정하고 총 네 갈래로 시장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보호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행위 엄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 강화 등이다.

그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공정위 역량이 경제적 약자의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다. 이 대통령은 온플법 제정을 공언했지만, 통상 협상 중인 미국이 온플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는 등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해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공정화법 신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또 "법 위반 행위의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혀 엄정한 법 집행 기조를 천명했다. 동시에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히 하겠다"며 소비자 주권 확립도 약속했다.

조직개편 방향도 제시됐다. 그는 "기본적으로 현재 인력이 많이 필요한 가맹사업과 관련한 프렌차이즈 부분이나 플랫폼 기업 등 갑을 관계 문제를 다루는 쪽에 인력 배치가 좀 더 확충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 내에선 하도급·가맹·유통국, 플랫폼국 신설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공정위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