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와 다시 논의”

배당 촉진과 과세 형평성 고민
"시중 얘기 듣겠다" 논의 여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7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과세 형평성을 고민하고 있다"며 "2015년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 세율이 25%였으나 부자 감세 논란 등을 고려해 1년 만에 철회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