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혁신기업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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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492만 명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고 월 평균 20만 건 내외의 진료가 시행됐다"며 "이는 휴일이나 야간 등 의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91.7%가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겠다고 응답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AI 기반 진단과 의료데이터 연계 등 혁신을 통해 시장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국내에서는 법제화 지연과 불확실한 시범사업 구조 탓에 혁신 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이어졌다"며 "반면 주요 국가는 비대면 진료에 AI를 도입하고 의료데이터를 연계해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해 시장 규모를 확장시키고 있고 그 혁신의 중심에는 벤처기업이 있다"고 했다.
협회는 "비대면 진료는 단순한 보건의료 제도가 아니라 국가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특히 최근 발의된 일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난 5년간 축적된 수천만 건의 실증 경험에도 불구하고 환자 중심의 관점이 배제되는 점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한 편익과 목소리가 반드시 제도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 편익과 산업 혁신을 균형 있게 담아내는 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