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문재인 남북선언, 하나만 지켜졌더라도 한반도 평화운명 달라졌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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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인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정상선언이 가진 정신은 훌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9·19 평양 공동선언은 군사합의를 통해 실질적 평화 선언에 다가갔다"며 "이 선언 하나만 지켜졌더라면 한반도 평화와 운명이 달라졌을까 안타까움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합의서들을 법제화해 그 정신을 정권 상관없이 지켜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 중이다"라며 "박정희 시대의 7·4 공동선언,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기본합의서'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준해볼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늘 강조하셨던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제화로만 가능할지 알 수 없다. 북한도 법제화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유독 남북관계에서 국민 주권 실천이 더디다. 남북관계가 안보와 직결돼 있고 복잡한 설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국민들이 그것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내란을 이겨냈다. 한반도 평화 역시 국민이 주도할 수 있다면 지속적 실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년 간 남북 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는 대화를 부정하고 자유북진을 주장하며 불신을 키웠다"며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 공격을 유도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고 천인공노할 사악한 일인 만큼 철저히 진상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