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별건수사 주장 수긍 어려워…법에 명시된 의혹 수사”

"유죄 정해놓고 수사하는 기관 아냐"
'이배용 금거북이' 본격 수사 돌입
친인척, 증거은닉·수사방해 혐의 수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별건 수사 논란에 휩싸이자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특검 수사'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19일 "특검은 김 여사 개인만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 건진법사 등이 관여해 국정농단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항은 별건이 아니라 모두 법에 명시된 본건 수사"라고 밝혔다.

이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3명의 공소장에 김 여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특검 수사가 별건이라는 주장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봐도 수긍이 쉽지 않다"며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그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실체를 밝히는 것이 본 특검 수사이고 수사 결과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 그것도 특검 수사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자금 추적과 실소유자 분석, 거래 태양,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김 여사가 관여됐는지 알 수 있겠냐"며 "특검은 법의 수사와 대상으로 정해진 모든 의혹의 진위 여부와 실체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미리 어떤 형태의 유죄를 정해 놓고 수사하는 기관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선출되지도, 법에 의해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은 사인이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파괴한 의혹을 밝히는 것이 특검의 본질"이라며 "수사 본질 판단은 사회구성원 일반에게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보편적 상식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고. 현재 특검이 진행 중인 모든 수사는 이와 같은 기준에 충분히 부합되는 수사라는 점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번 주 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당시 비서였던 박모씨의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다음주 포렌식 절차가 완료되면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직에 임명되는 과정에 사인인 김건희씨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관해 관련자 조사 등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을 보관한 김 여사의 친인척들에 대해서도 증거은닉 및 수사방해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상민 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