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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박성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는 총 3719건으로, 이를 통해 2979억원이 추징됐다.
조사 건수는 2020년 4711건에서 2023년 3904건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185건이 더 줄어 4년 새 992건(21.1%) 감소했다. 추징 세액 역시 같은 기간 3213억원에서 234억원(7.3%) 줄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실적이 실제 부동산 거래 상황을 1~2년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2022∼2023년 주택 거래량 감소가 지난해 세무조사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올해는 조사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이미 서울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시장 안정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양도소득 관련 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양도소득 조사 건수는 3342건으로 전체의 약 90%였다. 조사 건수는 2020년 3790건에서 감소했지만, 추징 세액은 2247억원에서 2414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고가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탈루 조사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자금 출처 조사는 338건(9.1%), 기획부동산 조사는 39건(1%)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1457건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청(17.7%), 부산청(12.8%), 인천청(10.1%) 순이었다. 대전·광주·대구청은 모두 6%대 비율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꼼수 편법 증여와 탈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