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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촌 과목 격차 줄인다…최교진,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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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0. 20. 23:34

도시 98개 vs 농촌 80개 과목…"선택권 보장돼야 제도 의미"
교원·시설 인프라 격차 보완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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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대학생 해외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 간 불균형 격차와 과목 개설 등을 보완하고 고교학점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제도"라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대학의 수강신청과 유사한 방식이다. 기존의 '정해진 교과과정'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개별 진로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지향한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해 제도 기반을 마련해왔고, 올해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했다.

다만 소규모 학교나 농촌 학교의 경우 전공 교원 확보가 어렵고 실험·실습실 등 과목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해 과목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학교는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맡는 사례도 있다.

최 장관은 "도시와 농촌의 과목 개설 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불균형 문제"라며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학점제의 취지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시 학교의 평균 과목 개설 수는 98개이지만, 농촌 지역은 80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런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수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최 장관은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영유아 시기에 필요한 것은 언어 훈련이 아니라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탐색 중심의 교육"이라며 "발달에 맞지 않는 학습을 강요하면 학습 흥미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이후 공교육에서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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