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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 개선안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5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를 발표해 총 49곳을 관리 중이며, 이 중 23곳(3만9000가구)은 지구 지정했다. 8곳(1만1000가구)은 사업 승인을 완료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나아가 시즌2에서는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상향이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된다.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도 현행 5만㎡에서 10만㎡로 완화되며,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 특례도 추가된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통합심의에 포함시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의 경우,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하면 추가 공급이 가능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