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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에 대한 총평을 묻는 질문에 "충격과 공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폭거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작된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법관을 거의 대부분 다 임명한다고 무방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이 의사결정 구조를 완전히 틀어쥐게 된다. 재판을 장악 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독재자라고 부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의 독재자는 결국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사실상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연성 독재를 한다"라며 "입법부도 장악돼 있다. 마지막 남은 하나의 카드인 사법부마저 이런 식으로 이 대통령이 장악한다고 하면 독재자 말고는 부를 용어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결국 정권의 심기를 거슬리는 표현에 대해 이중 잣대가 드러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