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엉터리 같은 상품설계 방지…출시 전 면밀히 살필 것”

김승원 의원, 벨기에 펀드 증권설명서 부실 작성 지적
금감원, 보다 철저한 심사 통해 재발 방지 약속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00억원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펀드' 사태와 관련해 "엉터리 같은 상품을 설계한 부분을 필터링하기 위해 출시 전 신고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이를 위해 실무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벨기에 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책임을 묻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조직개편을 통해 형식적인 대응 행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벨기에 펀드'는 지난 2019년 한국투자리얼에셋이 설정할 당시 총 900억원 규모로 모집됐지만 지난해 말 전액 손실을 냈다.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라 벨기에 정부기관 임차 건물 가격이 급락했고, 선순위 대주로부터 만기 채무불이행에 따른 자산 강제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데 따른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이 약 589억원 어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00억원, 120억원어치 팔았다.

김 의원은 "90페이지가 넘는 투자설명서에 후순위라고 직접 명기한 것은 '후순위로 변제된다'는 딱 한 줄 뿐"이라며 "후순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됐다 한들 소비자들이 이를 통해 후순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 맞겠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결론적으로 증권설명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금감원에서는 이를 형식적인 심사로만 진행해 걸러 내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관련 내용은 다시 보완 조사를 하라고 현업에 지시했다"며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