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시험 오류·예산 일탈·노조 개입…노동부 산하기관 책임론 ‘폭발’

노무사 시험 연속 오류·은폐 정황에 책임론 확산
공공기관 운영 기강 붕괴…관리감독 실효성 도마에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노동부) 산하기관들이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공공기관의 기본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고가 반복됐는데도 내부 감시와 책임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잇단 시험 오류와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며, 노동부 산하기관 운영 전반의 허술함이 집중 부각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울산광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 산하기관 12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잇단 검정사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산 오류로 공인노무사 1차 미응시자가 합격 처리되는 중대한 사고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반복됐다"며 "올해 오류 공지 과정에서 지난해 동일 사고를 알고도 정정공고를 누락하는 등 은폐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또 면접 문항에 법 개정 전 내용이 반영되거나 오지선다 시험에 사지선다 답안지가 배포되는 등 출제와 관리 과정의 부실도 잇따랐다고 꼬집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시험 체계가 1교시에서 1·2교시로 분리되면서 전산 반영이 누락된 게 원인"이라며 "1만여명 수험생을 전수조사해 오류를 확인했고, 24시간 이내 정정공고를 냈다"고 해명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국감에서는 퇴직공제 수준과 복지사업 재원 문제가 부각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퇴직공제금 수준이 일반 건설업 퇴직적립금 대비 66.6%, 전 산업 대비 40.2%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의 78.1% 수준"이라며 "2020년 이후 6년째 동결된 공제금·부과금의 단계적 인상과 매년 정례 인상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리는 "수준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건설업계 부담과 공공공사 예산 반영 문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산하기관 전반의 관리 부실과 책임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드러낸 자리였다. 시험 검정의 잇단 오류부터 퇴직공제·복지사업 재원 문제까지 맞물리며,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원들은 특히 반복되는 시험 전산 오류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 결과와 기관평가, 후속 징계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