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윤한홍 정무위원장 “금감원, 주가조작 무관용 원칙 제대로 실천해야”

이재명 테마주 '상지건설' 급등 뒤 애꿎은 개미만 피해
이찬진 금감원장 "자본시장 투명성 위해 노력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윤한홍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대해 제대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원장은 "자본시장 투명성을 위해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 잘 살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정무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 취임 당시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선포하지 않았냐"며 "공소시효 등을 따지지 말고 금감원에서 끝까지 관련 사태의 진상을 밝혀내서 앞으로 주가조작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둘러싼 주식거래 논란에 대해 이 금감원장이 "2010년 조사가 완료된 사안으로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에서 추가 조사를 다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다"는 견해를 밝힌 데 따른 지적이다.

민중기 특검은 2010년 네오세미테크 거래정지 직전 보유 주식 1만주가량을 매도해 억대 시세차익을 거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했던 바 있지만, 민 특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윤 정무위원장은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던 '상지건설'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상지건설은 지난 4월 1일 3165원이었지만,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보름여 뒤인 같은 달 17일 4만3400원까지 뛰었다. 다음날인 18일에는 장중 5만6400원까지 찍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주가 상승률은 무려 1768%에 달한다.

윤 정무위원장은 "상지건설의 사외이사 중 한 사람이 이재명 대선캠프에 있었다는 게 테마주의 이유로 알고 있다"며 "주가조작하는 사람과 내부정보를 아는 사람 등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수많은 개미들은 피해를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말로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 실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주가조작 세력이 발 못 붙이도록 해달라"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위원장님 말씀에 유념해 잘 살피겠다"며 "자본시장 투명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