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사라더니…국토차관, 배우자 명의 33억 분당 아파트 소유 논란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 거센데…작년 7월 고가 아파트 매입
일각선 '갭투자' 의혹도…국토부 "이주 시기 어긋났을 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연합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고가 아파트 매입 논란에 부딪혔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 아파트와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강력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와 국토부 설명을 종합하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작년 7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에 대해 14억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채무로 신고돼 있다. 이 차관 명의인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아파트는 올 6월에 매도했다.

일각에서는 분당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구입한 것 아니냐는 갭투자 의혹도 제기된다.

이 차관은 고등동 아파트보다 면적이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백현동 아파트를 계약했으나 매도인 사정으로 입주 가능 시기가 어긋나자 작년 말 부득이 세입자를 들였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백현동 아파트로 이주해 실거주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어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외곽 등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40%로 낮아지는 등 실수요자 사이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이 차관이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최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선 "지금 집을 빨리 매도했다가 본인도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비아냥 섞인 평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