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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LH·SH·GH·iH·캠코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제도 마련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내 우체국·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고밀도로 재정비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준공 30년 이상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방향을 제시한다.
또 각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현황, 공급 가능한 공공주택 유형, 선호 입주계층 등을 공유하고,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재정·행정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LH·SH·G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현재 추진 중인 복합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후보지 발굴 방안도 제시한다.
이를 종합해 정부는 연말까지 관계기관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부지 마련이 어려운 수도권 도심 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제도 마련, 재정지원 강화 등 중앙부처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해, 각 지자체와 공공주택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을 당부하고,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만8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