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험사 우선 실시… 내년 초까지 全 생보사 2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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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2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지금까지 당국과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준비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문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개별 안내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차 출시(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으로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에 달한다.
오는 30일 1차 출시 이후 대상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을 제외한 모든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출시 일주일 전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겐 개별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75만9000건, 35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제도가 55세 이상 고령층 전용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시행 초기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을 우선 진행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선택 편의를 위해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 안내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이에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선택한 유도화 비율과 기간에 맞는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하게 된다.
대상자들은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한다.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유동화 도중 중단 또는 조기종료 신청도 할 수 있으며 유동화 재신청도 가능하다.
향후 금융당국은 서비스형 상품 준비상황을 지속점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혁신금융서비스 등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보험사가 상품 세부 서식 및 전산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금웅당국은 "향후 정부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의 경우 유동화 금액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