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재판소원이 K-법률 강국?…K-증거인멸 강국일 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혜사면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제 도입' 주장에 대해 "재판소원이 K-법률 강국이라니, 이건 K-증거인멸 강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의원들이 김어준 유튜브에서 재판소원이 K-법률 강국이라며 옹호하고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충실히 따르는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은 이재명의 무죄를 위한 안전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권력자의 전유물"이라며 "이재명과 그 공범에게는 유리하고, 서민들에게는 재판 지연과 고통만 안겨주는 4심제"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증거인멸 흐름도'를 공개하며 "김현지를 중심으로 짜인 이 흐름이 바로 K-증거인멸"이라고 했다. 또 "여당 의원들이 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판소원이 아니라 재판 재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