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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사법개혁안은)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 핵심.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며 "저희는 (이 사법개혁안을)5대 사법 해체안이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툭하면 강제 퇴장, 발언권 박탈, 토론 종결을 한다. 이런 것을 막고 의회주의를 복원하려고 '추미애 방지법'을 냈는데 이것이 정쟁이라고 한다"며 "실질적 토론과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졸속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법사위원장을 겨냥해선 "(개혁안을)공론화해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느냐"며 "추 위원장이 그동안 한 것이 무언인가. 헌정사 77년 동안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퇴장시킨 건 딱 3번 있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7번의 국회의원 퇴장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과 안 시키면 '너희들이 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라는 말은 분명히 하겠다"며 "이들이 사법 침탈을 하려고 하는 나쁜 일 중 하나가 판사 공격. 그냥 사법부를 발아래 꿇리겠다, 이재명 무조건 무죄 만들어라, 본인들 원하는 대로 판결 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한때 중남미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한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의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베네수엘라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다. 선출된 권력이 권력 우열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며 "이 절박한 목소리가 반드시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