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안 한다

사법개혁 연내처리, 대통령실과 조율된 로드맵
부동산 대책 비판에 “투기 방치야말로 사다리 걷어차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3차 국정감사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3차국감이 추진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가 (3차 국감을) 통제한 것은 아니고 법사위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법원에 대한 3차 국감 추진 가능성이 제기돼 왔는데, 이를 회수한 것이다.

사법개혁 등 개혁안에 대한 연내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대는 항상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모든 문제를 조율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처리도 (대통령실과) 함께 조율된 로드맵"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에 대한 당 입장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본질적으로 사법개혁이 잘 추진되기 위한 전략"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라는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늘 당 대표가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선에서만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국민의힘 비판에도 대응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시비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을 유지하도록 돼 있고,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구입자 대상 LTV는 현행 70%를 유지 중"이라며 "투기 방치야말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날 최고위서 보고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TF 명단에 대해 "당내 인사에 더해 외부 민간 전문가 약간 명을 추가하도록 당 대표가 지시했다"며 "외부 전문가 물색을 1차적으로 마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