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막는 규제·稅부담… ‘시장친화 입법’ 서두르는 정치권

[파이팅! K-기업]
與 정일영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산업경쟁력·통상다변화' 해법 모색

여야가 경제회복과 시장복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비롯한 글로벌 위기 극복과 국내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국회의 활발한 입법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反시장 입법 맞서는 야권…'시장 복원'으로 기업 활력 되살린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시장 복원'의 깃발을 들고나섰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여권의 반(反)기업 입법이 잇따르자 "기업이 살아야 민생이 산다"는 논리를 내세워 규제 완화와 세제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시장주의 정부'를 자임했지만, 기업 현장은 여전히 규제의 벽에 막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흐름을 대표하는 인물은 기업인 출신 고동진 의원이다. 그는 산업 현실을 반영한 입법으로 규제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AI산업발전특별법'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세제 혜택과 규제샌드박스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AI산업발전특별법은 단순한 기술진흥법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먼저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실험을 허용하고 사후에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해 성장 동력을 되살리자는 취지다. CJ제일제당 대표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인터뷰에서 "현행 세제가 기업의 배당정책과 국민 투자 행태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배당소득세 인하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부자 감세'라 는 비판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펀드를 통해 국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만큼 세제 완화는 곧 국민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시장 친화적 기조는 야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시장 실용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며 야권 내 경제 기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 실용주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혁신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시장 실용주의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국가 경쟁력을 재설계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규제보다 외교력과 제도적 보호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시장주의가 구호에 머문다면, 야권의 시장 실용주의는 인재와 산업 경쟁력에 대한 실질적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교육과 기술 투자가 늦어지면 대만·싱가포르 같은 경쟁국에 뒤처질 것"이라고 했다.

◇與 정일영 "국가전략기술 발전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여권에서도 국내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들이 주목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미중 무역갈등 속 우리 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핵심 거점인 인천 기업들이 직접적 혜택을 받고 더 많은 기업이 인천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단순 세제 혜택을 넘어 '한국에서, 특히 인천에서 생산하면 이익'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미·한중 무역관계 위기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협정을 강조하지만 관세정책이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다. 한중 무역관계도 마찬가지"라며 "한국 없인 안 된다는 필수불가결성 확보를 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가 그 시작이다.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발전시켜야 미국과의 협상력을 갖게 된다"며 "다변화된 통상전략도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기보다 EU·아세안·인도 등 제3시장도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500대 기업 조사에서 국내 투자 애로 요인으로 노동시장 규제, 세금·부담금, 투자 규제를 꼽았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응답기업 34.5%가 규제환경이 전년 대비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과감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위축되도록 만들어선 안 된다. 에너지 비용·환경규제 등 기업들이 느끼는 실질부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