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은행·캐피털업권, 6년 동안 대부업체 상대로 38조원 대출 시행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 소지… 소비자보호 취약 가능성 제기
강민국 “금융당국, 적극적 관리·감독 필요”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 소지… 소비자보호 취약 가능성 제기
강민국 “금융당국, 적극적 관리·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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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6년여간 은행업권, 저축은행업권, 캐피털업권에서 대출한 대부업체 수는 8265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건수는 총 3만1091건, 대출 금액은 38조1998억2000만원이었다.
해당 업권에서 대출한 대부업체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648개(7585건·5조7967억9000만원), 2021년 1496개(6338건·6조7531억6000만원), 2022년 1463개(5602건·5조8229억8000만원), 2023년 1213개(3742건·5조9169억3000만원), 2024년 1302개(4182건·7조5217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1143개(3570건·6조4382억8000만원)이었다. 2023년을 기점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업권별로는 대출이 나간 대부업체는 저축은행(5679개·68.7%)이 가장 많았다. 대출건수는 캐피탈업권(1만5784건·50.9%), 대출금액은 캐피탈업권(22조8390억9000만원·59.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업권 중 가장 많은 대부업체와 대출이 실행된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74개·120건·1670억2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대출금액으로는 우리은행(57개·61건·3947억원)이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업권 중에서 가장 많은 대부업체에게 대출해 준 곳은 웰컴저축은행(478개·1896건·2조4091억8000만원, 대출건수로는 한화저축은행(192개·1951건·4684억원)이었다.
캐피털업체 중에선 JB우리캐피탈(1036개·5833건·7조4943억6000만원)이 가장 많은 대부업체에게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금융업권에서 대부업체에 실행된 평균 대출금리는 캐피털업권이 7.58%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업권 6.68%, 은행업권 5.32% 순이었다.
캐피털업권 중 대부업체 상대 실행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업체는 JM캐피탈(13.47%)였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업체는 HB캐피탈(20.00%)였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각각 상상인플러스(7.90%), 예가람저축은행(18.%)로 나타났다. 은행업권 중에서는 토스뱅크가 평균 7.02%·최대 11.87%가 가장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실행했다.
이들 3개 금융업권에서 지난 6년여간 약 37조 대출을 실행해 벌어들인 이작수익은 총 2조5409억4000만원이었다.
이러한 은행·저축은행·캐피털업권의 대부업체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 창출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상존해 있어 대부업체의 조달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돼 서민들이 2금융권 등 고금리 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암담한 현실도 모자라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는 건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공공재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소비자 보호도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아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