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권 남용 우려 등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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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공정거래 조사건이 검찰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수사 뭉개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지적에 대해 "특사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의 투명성이나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데 있어 금감원만큼 효능감 있는 기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지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음에도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으로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특사경에 대해 인지 권한을 제한하는 기구 장치를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특사경을 신규 설치한 건강보험공단도 인지수사권을 갖고 입법을 하는 만큼 이 같은 선례를 참고해 개선해주시길 바란다"며 "금융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선회해 정리해주면 자본시장 투명성을 위해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지권한 남용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으로서 남용의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로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하겠다"고 우려를 불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