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데뷔 李 “초국가범죄 발붙일 곳 없도록 협력 강화”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서 강조
캄보디아 총리와 스캠범죄 대응 논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CSP 비전'도 천명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를 통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온라인 스캠 범죄와 같은 '초국가범죄'에 대한 아세안 국가 및 관련국들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법집행 사각지대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스캠 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가 확산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초국가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ASEANAPOL)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논의를 벌이고 '캄보디아 공동 TF'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 사태 대응을 위해 파견한 한국 정부 대표단을 환대해 준 캄보디아 당국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스캠 범죄 문제로 예민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응해 벌인 노력을 설명하고 "이는 하나의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역내 문제이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도 재차 초국가범죄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서로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해 온 '이웃'이라며 양측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CSP 비전'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가 되겠다며 "한-아세안 연간 상호방문 1500만명 시대를 열고 '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이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양측 간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방산 협력 사업 지속 확대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전환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