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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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K-방산의 눈부신 활약과 최근 폴란드 등에서의 수출 확장 등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의 상징과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K-방산은 원자력 수출이나 한류처럼 행정부의 교체와 관계없이 전 세대와 정치 성향을 넘어서 전 국민이 지지하는 외교 안보 국방의 핵심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방위산업은 첨단과학기술이 전제가 되어 고도의 핵심 원천 기술들이 전제되어야 육성될 수 있고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위산업의 주요 선도국은 전 세계에서 몇 개 국가 되지 않는다. 마치 자동차와 배,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 몇 개국 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방산 강국은 그 자체로 해당 국가의 첨단과학기술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혜택으로 성장한 수혜 받는 국가가 아니라 방산 강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가로 성장하고 존중 받고 있는 것이다.
K-방산의 성장은 복잡한 국제질서의 환경에서 대한민국 외교 좌표의 이정표 역할도 제시한다. 방산 계약은 단순히 자동차, 핸드폰 수입과 다르게 이후 수리, 정비 등 국가 관계의 장기화를 의미하고, 신뢰가 기반이 되며,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선정될 수 밖에 없다.
크게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주도되던 방산 시장이 이제 미국과 러시아를 선택하기에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우며, 국내 정치에서 모두에게 견제받지 않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가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을 선택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이미지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K-방산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 기반만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과 이미지, 앞으로의 역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외교적 좌표라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류가 주목받은 것처럼 K-방산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주목 받고 있다. 방위 산업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스마트 강군 국방력 강화는 자연스럽게 발전되고 있다. 세대와 정치 성향을 초월하여 전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K-방산강국으로 가는 길, 미래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