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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안에는 △사업성 보정 계수 도입, 역세권 모아주택 용도지역 준주거 상향, 임대주택 가격 상향 등 사업성 제고와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 및 모아주택 건축계획 심의 동시 추진에 따른 기간 단축 △융자 신설을 통한 자금 부담 완화가 포함됐다.
SH는 모아주택의 핵심 과제인 사업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업성 분석을 모든 모아주택으로 확대한다.
먼저 사업성 분석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30%에서 20%로 낮춰 초기 검증 문턱을 낮춘다. 또 모든 모아주택에 대해 추정 분담금 산정 등을 종합 검토해 사업성 분석 정보 제공 및 추정 분담금 검증을 지원한다.
모아주택 전용 신규 금융 상품을 도입한다. 이와 관련 SH는 지난 9월 서울시·하나은행과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자금 조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H 참여 모아주택을 대상으로 본 사업비 금융 상품 '모아든든자금(가칭)'을 개발 중이다.
모아든든자금은 조합의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성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존 대비 0.6% 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 예정이다.
모아타운에 대한 공공 관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자치구 공모 후 후보지 선정이 이뤄진 뒤 SH가 관리 계획 수립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 SH가 직접 관리 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모델을 도입한다.
임대주택 매입 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산정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조정해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업성 검증의 투명성 및 금융 지원 강화, 공공 관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