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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비중 커지는 ‘소버린 AI’…중심에 ‘국민·기업’ 세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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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10. 30. 18:17

주요 AI 정책 내 민간 의견 비중 확대 방침
AI 파운데이션 모델사업에 국민평가 검토
AI컴퓨팅센터 SPC 내 민간 지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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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서울 중구 르메르디앙 미드센츄리룸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 현장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독자적인 인프라·기술에 기반한 '소버린 인공지능(AI)' 확보를 외친 정부가 주요 사업의 축을 민간으로 옮기고 있다. AI 기술과 시설이 국가 인프라로 자리잡아가는 가운데, 주요 사업 내 기업의 지분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다 자율적인 환경 아래 기술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차 단계평가가 예정, 해당 단계에서 국민 참여 방식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식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을 특정 규모로 선발해 평가단을 구성한 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5개 컨소시엄이 개발한 AI 모델을 직접 사용한 후 평가가 이뤄진다.

국민평가단을 통한 1차 평가가 확정될 경우, 기존 학계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돼온 과거 성능 평가와 달리 일반 국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도 민간의 권한을 키우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두 차례의 공모 유찰이라는 고배를 마신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서 민간기업의 의중을 십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전 공모에서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민간 컨소시엄의 지분이 49%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받으며 기업들의 저조한 참여로 이어지자 3차 공모에서 민간 지분을 70%로 대폭 늘린 바 있다.

향후 기술·정책 평가와 금융심사 등을 남겨둔 현재, 과기부는 남은 일정에서도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 SPC 사업이 두 차례 유찰된 후 세 번째 공고에서는 민간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며 "기업과 협력을 통해 AI 컴퓨팅 인프라를 잘 구축하기 위해 민간의 의견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처럼 국내에서도 민간 주도의 AI 개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행정 절차 등 기업과 기관간 일부 차이점이 존재하는 요인을 해소해 정책의 효율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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