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궁화포럼, '농축·재처리 필요성과 확보전략' 토론회 11월 6일 개최
|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직 외교관, 원자력 전문가,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해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를 통한 에너지 기술주권 확립 방안과 한미 협정 개정의 외교·법적 로드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무궁화포럼 대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요청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이 군사·기술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한미조선협의체(SCG)·핵추진 잠수함 국책사업단을 구성해 관련 협정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결정은 단순한 군사협력의 범위를 넘어 한미동맹의 전략 협력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승인은 한국이 기술동맹으로 도약할 결정적 계기"라며 "정부는 향후 한미조선협의체(SCG·Submarine Cooperation Group)·핵추진잠수함 국책사업단을 구성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농축·재처리 협력 등 관련 사안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제13조가 여전히 군사적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는 여전히 어렵다. 이 조항은 오늘날 오히려 동맹국의 자주적 방위 역량을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사실상 협정 개정의 출발점으로, 정부가 외교·기술·법적 협의를 병행해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는 군사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연료 공급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농축·재처리 기술 자립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무궁화포럼은 여야 의원 33인이 참여하는 초당적 안보·에너지 전략 포럼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원자력 기술 자립을 주요 의제로 22대 국회 시작부터 꾸준히 다뤄왔다.
